김종인 "부동산 정책 주도자 불분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쪽이 분명치 않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달라”며 정부·여당에 비판을 제기했다.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 누가 정책을 주도하느냐가 분명치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나름의 주택공급을 얘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장관이 말하면 거기에 세제상 수반하는 얘기만 한다.최근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지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주택 정책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각기 달라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점검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방송 출연을 통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말한다.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지금 진행 중인 주택 경제의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방향의 주택 정책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도 혼인 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을 해야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단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참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