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신도시정책 "반대에서 찬성으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신도시 불가론에서 개발론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수요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부담금 부과, 대출금 억제 등 규제책을 쏟아냈다.

작년 8.31대책을 입안할 때도 투기억제책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뒤늦게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시켰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강남대체 신도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는 신도시 개발론과 불가론이 충돌을 빚어왔다. 지난 2005년 6월10일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추병직 장관은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판교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로 해프닝으로 끝났다.

청와대가 즉각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며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에 반대입장을 보여 온 것은, 신도시 개발이 주변지역의 땅값 및 집값을 폭등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또 신도시를 대거 개발한 후 투기수요로 유발된 가수요가 사라지면 빈 집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투기억제책을 메인카드로, 공급확대책을 보조카드로 꺼내들었으나 최근들어 집값이 다시 오르자 공급확대책을 메인카드로 승격시켰다.

이는 지난 9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택 건설이 위축될 경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가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신도시)를 대거 공급키로 한 것이다. 추병직 장관은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5대 5씩 공급키로 했던 것에서 8대2 수준으로 비중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민간업체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