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정책에 비판 `봇물`

[edaily 이정훈기자]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온 임대주택정책이 실제 저소득층에 수혜가 없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책을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0일 개최한 SOC분야 국가재정 공개토론회에서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 부동산학과 정의철 교수는 "공공주택임대사업에서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지난 2003년말까지 입주 완료된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14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1형) 공급이 계획규모보다 매우 작게 공급됨으로써 최저소득계층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오히려 감소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역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해 정책 수혜대상인 수요자들 입장보다는 택지 확보 등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왔다"며 "보다 효과적으로 수혜 계층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대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임대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재고가 계속 충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은 "임대주택 1유형 15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12만~13만원인데, 관리비까지 총 3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1유형 대상자의 소득이 146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토지 확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에 주로 공급되다보니 도심 내에 일자리나 생계 기반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며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이인식 경제예산심의관 역시 "엄청난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사업이다보니 이런 문제점들을 점검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공공임대주택사업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