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외이사 규제강화 반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고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을 근거로 꼽았다.

24일 전경련이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전체 이사가 7명인 경우 사외이사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경련은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95개 상장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1.8%이었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이상인 42개 기업의 ROA는 -0.08%였으나,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미만인 53개 기업의 ROA는 3.18%였다.

전경련은 사외이사 근속기간(평균 2.8년)과 기업경영성과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은 주는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다. 또한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관계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풀 확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발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