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덩어리규제 폐지땐 가중치 부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규제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2009년 수준인 1만2905건에 근접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내년 이후부터 부처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8개 정부 부처 경제규제 건수는 모두 1만100여건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중기청, 특허청, 농진청, 통계청, 금감원 등 경제부처 15곳의 규제 수는 6700건으로 가장 많다.

또, 교육부와 안행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사회부처 12곳의 경제규제 건수는 3600건이며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조실, 원안위, 보훈처, 경찰청, 방재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질서안보부처의 경제규제 건수는 700건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와 해수부, 산업부, 금융위의 경제규제 수가 1000건 이상씩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은 300~1000건의 규제를 갖고 있다.

정부는 규제감축 건수보다 파급효과가 큰 핵심·덩어리 규제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핵심·덩어리 규제 폐지나 완화 때 가중치를 부여하고 감축목표량 달성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중인 규제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6월까지 각 기관장이 책임지고 감축목표율과 규제폐지·개선안 등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2월 규제정비 추진 실적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감축 목표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임기 내 최소 20% 감축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별로 규제 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감축목표를 부여할 수 없고,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부처 특성에 맞는 개별 감축목표를 협의해 할당량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처별 경제활동 규제 현황(자료: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