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근절에 손잡았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고 나섰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양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다.

올해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돼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해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