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감몰아주기 규제, 경영효율 침해 안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기업의 영영효율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끝장토론’에서 축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는 편법상속·증여 등을 막자는 것인데 그 범위가 (효율을 침해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너무 과하면 역차별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론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산업화, 민주화 등 빠른 속도로 압축성장해 성장과실을 나누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 일감 몰아주기는 난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일감 몰아주기 끝장토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최경환 원내대표, 박민식 의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