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일문일답.."근로기간 7년 확대"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은 입직(취직) 연령을 2년 단축하고 퇴직 연령을 5년 연장해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중장기 대책"이라며 "학제 개편, 병역제도, 정년연장, 연금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 기간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비전 2030 인적활용 2+5 전략`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학제개편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현재 학제 개편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다.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6.3.3.4학제 개편, 가을학기제 등 현재 검토중인 사안들이 있다.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검토 중인 방안 중에는 하나가 학기제를 봄학기에서 가을학기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학년을 단축시키는 여러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년 단축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교원 수급 문제, 교육과정, 법령개정 등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 안하면 혼란이 생긴다. 공론화 통해 신중히 검토해 최종 학제개편 방안을 낼 것이다.

- 연금법 개정과 관련 장기근로를 유인하면서도 연금 재정에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는 의미는.
▲ (복지부 보건정책팀장)현행 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 60세부터다. 55세부터 일정한 소득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조기 퇴직에 대한 소득을 보전 하겠다.

앞으로 노동시장 인력 상항과 정책 등 종합 감안해 조기 퇴직을 억제하고 장기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 중 하나 조기연령 연금 받을 때 받는 페널티인 감액률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기 연령 감액율과 가산율을 조정하는 문제다. 지금은 소득 기준 하나지만 소득 기준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기준을 몇 가지로 그룹핑해서 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상반기까지 검토하겠다.

- 정년연장과 관련 현재 정년을 강제 적용하겠다는 말인가.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장)현재 정년 연령은 60세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정년 연령을 조사해 본 결과 56.8세로 실제 정년에 못 미쳤다.

정년을 강제할 수는 없다. 현제 연금 수급 시기가 60세지만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정년도 같이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무화하고 벌칙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노동부에서 정년 의무화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장기 과제다. 2010년 이후에 정년이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을 봐가면서 채택할 수 있다.

그 전에 현재 정년에 대한 권고제 유지하면서 정년을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동한다. 임금 피크제로 임금 보전 할 수 있는 제도 외에도 더 다른 유인책 마련하겠다.

정년을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인력난이 현실화되는 2010년 이후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말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은. 재계와 협의는 하고 있나.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장)현재 삭감된 임금에 대해 50% 지원하고 월당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제 임금피크제는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년 후 재설계 시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등을 검토 중이다. 재계와 협의는 구체화된 것이 없다.

- 학제개편, 정년 연장 등 핵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은 서 있나.

▲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번 대책은 큰 그림을 같이 제시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하나하나 분명한 로드맵은 제시 못했다.

- 이번 대책은 입직을 2년 빨리하고 퇴직을 5년 늦춘다는 게 골자다. 대책과 관련해 1대1 매칭이 안되고 있다.
▲ (재경부 차관보) 이번 인적자원 활용 대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비전 2030을 보다 구체화한 대책이다. 입직과 퇴직은 개인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제와 병역제도, 임금, 정년연장, 연금의 근로요인 강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대책과 관련해 1대1 매칭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사실 2년 일찍 나와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2010년 넘어가면 구직난 보다 구인난이 발생한다. 미리미리 이런 조치를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구인난이 되는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다. 1대1 매칭은 안되지만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학제 개편, 정년 연장과 관련한 방안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서둘러서 발표한 이유는.
▲ (재경부 차관보) 이번 대책은 비전 2030 기본 전략과 연계된다. 현재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당장 일자리 창출 부문은 이미 지난해 발표했던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책, 서비스산업 활성화, 저출산 완화 대책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근본적 인력이 부족한 부문은 단기간 할 수 없다. 장기간 전체적인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방안, 병역, 교육제도, 현재 사회 참여하고 있는 노동의 질을 높이는 문제등 감안해 2+5 전략 추진하는 것이다.

- 현재 상황은 인력난으로 청년층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데 구직난을 위한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잘못된 방향 아닌가.
▲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인력난이 부족하기 시작해 구인난에서 구직난으로 전환 시기는 2010년경으로 예상된다. 2010년 후반에는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축을 단계적으로 해서 효과가 2010년 이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전략을 냈다.

- 2010년은 어떻게 나온 시점인가.
▲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비전 2030 작업하면서 여러 연구소들과 같이 작업을 했다. 2010년은 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자료다.

- 여성인력 활용문제는 언급이 없다.
▲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별도 차원에서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