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시행…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17조원의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신규로 8000억원 조성해 1조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금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 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기업수요에 따라서 추가 규모확대도 검토한다.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이다. 2025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연구개발(R&D)용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투자한다.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술개발·실증 기반을 조성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하도록 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