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6개 전자담배 업체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미국 법무부가 제품 판매에 필요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6개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해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전자담배의 모습.(사진제공= AFP통신)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6개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을 대신해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FDA는 성명을 통해 이들 6개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 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제품판매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법 위반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유통했다”고 밝혔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 기업들은 담배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기 전에 FDA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쥴 랩스를 포함한 6개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FDA로부터 자사 제품이 승인 조건에 미달 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판매를 계속했다. 몇몇 제조업체는 FDA측에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여전히 판매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FDA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모두 300건에 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번 달에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퍼프바(Puff Bar) 제품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보인턴 미 법무부 민사과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한 중요 단계”라며 “법무부는 허가되지 않은 담배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FDA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킹 FDA 담배 제품 센터 소장은 “제조업체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DA는 지난 6월 액상형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쥴 랩스에 전자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컬럼비아 항소법원이 쥴 랩스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지 명령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한 FDA의 사전신청서 검토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FDA는 내년 6월께나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신청서를 모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법원이 사전 검토를 마치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