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돈 쓸데 많은데…나라빚 729조원, 국민 1인당 1406만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7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14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과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진으로 국가재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대인 48조원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는 총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80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1406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90만원 늘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고, 국가부채는 재무재표상 미확정 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국가채무 4년만에 증가.. 재정수지, 외환·금융위기 이후 3번째 적자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액(48조3000억원)은 메르스 사태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5년(전년대비 58조3000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2조6000억원에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 35조4000억원, 2017년 33조3000억원, 2018년 20조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4년만에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1914조원)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10조6000억원 적자)보다 43조8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번째로 적자를 나타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 집행에 힘입어 작년 불용률(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9%로 2016년(1.6%) 이후 최저치인 1%대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정산분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계획대비 증가했다”면서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인하, 유류세 한시인하로 국세수입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국제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은 2018년 기준 40.1%로 미국(106.9%), 일본(224.2%), 독일(70.3%)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9.2%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수 감소에 지방교부금 정산.. 세계잉여금 2014년 이후 최소

국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금 정산 등으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총 2조1228억원(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원)으로 전년(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8000억원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최소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전액(619억원) 사용되고, 채무상환과 세입 이입 등에 처리되는 재원은 없다. 2조원 가량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올해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코로나 극복 추경에 내년 초슈퍼예산..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에 소요될 재정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투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심화 등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채무 증가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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