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黃청문회·경제입법 등 '산 넘어 산'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로 한숨 돌린 정치권이 이르면 내달 4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6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개회 기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5월 국회에서 합의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또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작업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黃청문회, 전관예우·병역·탈루 등 쟁점

여야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8~9일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안을 처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14일 이전에 국회 인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제출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일정표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청문 기간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사흘간 열자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과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문제, 기부약속 이행 여부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은 31일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재직했던 기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과 특위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는데 당시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심까지 재판은 김앤장에서 맡았지만 3심에서 황 후보자 소속 태평양으로 변경되면서 판결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재판부와의 사적관계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천 헌금’(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당선이 무효된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수임하면서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안이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에서 퇴임했다는 점에서 부산지검 사건을 맡는 것이 전관예우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회적 전관예우를 누렸다고 야당 특위위원들은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1년간 부산지검 사건 총 6건을 수임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황 후보자는 현영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받은 총 16억원 수임료의 적절성 여부와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한 기부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장관재임 시절 총 1억 3000여만원을 기부했다.

이밖에 황 후보자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공안검사 및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편파 수사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처리도 녹록지 않아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처리도 녹록지 않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 50여 건을 주요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법을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前) 단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도 ‘대한한공 특혜법’이라는 입장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규제를 풀어주기 전에 소액 피해자 방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연금 강화, 국회법 개정 등도 뇌관

5월 국회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구성 문제도 또 다른 뇌관이다. 특위 및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비롯해 기초연금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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