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50% 명기.."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연일 관심을 표했다.

변희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대신 실제로는 이를 밀약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야합했을 거란 설이 파다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거론했다.

이어서 “특히 기초연금 인상까지 포함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건을 국회가 밀약을 했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희재는 또 “노무현 때 2년 이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기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40%로 낮췄다”면서 “이걸 여야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어용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50%로 올려버린다면 국민들이 민란이라도 봉기해야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가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두 간사는 합의한 초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야당의 주장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