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상보)

[이데일리 이정훈 하수정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재정경제부가 10일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이날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대립해 온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대신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재 정부와 막판 조율중이며 내일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에 맞춰 분양 원가 공개 확대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분양가 공개방침에 대해 정부가 당쪽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이 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되,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정부 입장보다 상당히 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민간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원가 공개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자고 요구했고 정부는 지자체가 공시하는 상한가의 산출내역만 공개하거나 지역별로 샘플로만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해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점차적으로 공영개발을 늘려가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했던 전월세금 인상률 제한 방안과 계약기간 연장방안,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에 당측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정부쪽에서는 한명숙 총리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