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집권2기 "에너지와 핵문제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하 양원 합동 회의 국정 연설을 통해 미국이 "석유에 중독돼있다"면서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등 5개 국가를 비민주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정책방향 초점이 대체에너지 개발과 핵 문제 해결, 테러와의 전쟁 등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불안, 허리케인 발생과 늑장 대응, 도청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지지율이 추락, 집권 2기 정책 재정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지지도는 35∼42%에 그쳤다.

◇"미국은 석유중독"..해외 의존도 줄여야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해외 석유에 `중독`돼 있다며 이에 대한 의존도 감축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으며, 이는 현재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으로부터 주로 수입된다"면서 "이같은 중독을 끊는 최상의 방법은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다"면서 2025년까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량 가운데 75%를 에탄올 등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소비를 `중독`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그의 집권 2기 정책 방향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방안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는 실제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차량에 대한 감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등, 비민주 국가 지정.."독재국 폭정종식에 전력"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비민주 국가로 지정, 이들 국가와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인류의 절반은 민주주의 체제속에서 살고 있지만 북한, 이란, 시리아, 버마,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은 그들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나라들에 역사의 부름을 전달하고 평화와 자유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2년 `악의 축(axis of evil)`, 2004년에는 `무법정권`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이 여전히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물러서면 평화는 없을 것이며, 명예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독재국가의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를 규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부는 핵 개발 야심을 통해 세계에 저항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란 정권이 핵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을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는 소규모 고위 성직자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 노선을 밝히기보다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선에서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현재 14만명인 이라크 주둔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수혜 조건 완화

미국인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건강 보험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기업들이 건강보험 저축 계좌(HSA)를 제공하거나, 개인이 계좌에 가입할 때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A는 연간 일정 금액을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로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을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정부는 빈곤층과 노년층에 건강보험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현재 이같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모든 미국인들이 대처해야 하고, 누구나 필요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