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세계 최강 꿈꾸며 거듭나는 중국

[edaily 전설리기자] 세계가 최강을 꿈꾸며 거듭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면적 960만평방킬로미터에 인구 13억명의 거대한 중국은 이름처럼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올해 중국 경제는 8%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 최강 꿈꾸는 중국 경제 지난 90년대 초 만해도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가 개방과 함께 무너진 것처럼 중국 역시 개방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그저 예측으로 끝나고 말았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비용 생산기지”라는 잇점을 노리는 세계 각국 기업의 중국을 향한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90년대 연평균 9.6%라는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8% 이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는 앞으로 3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다. 심지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을 실현하려는 듯 중국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개방과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올림픽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성공했다. 중국은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은 2000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제조업 총생산액의 5%를 넘어 세계 4위로 떠올랐다. 중국 수출액의 9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5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구 13억명에 달하는 거대한 국내 수요 ▲100만명에 이르는 우수한 해외 유학 인력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는 화교 네트워크 등을 성장 견인차로 꼽았다. ◇16大로 지도부 세대 교체 중국은 올해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1월 열린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에 이어 젊고 유능한 제4세대 지도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중국 지도부의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개혁 개방의 성과에 힘입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정치 개혁은 여전히 마오쩌둥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대회에 참석한 2100여명의 대표들이 새 중앙위원 198명과 중앙후보위원 158명을 선출했지만 실제로는 "고무 도장"을 찍어준 것에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1921년 상하이(上海)에서 1차 당대회가 열린 지 8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개된 선거방식이 아닌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당대회는 국제적으로는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정작 중국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현재 대량 실업, 빈부 격차 등으로 중국 사회 전반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 인치(人治)가 아닌 제도화된 통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주축인 민간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민주화 요구를 중국 지도부가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중국에서도 경제 성장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WTO 가입, 그 1년 후 중국은 올해 WTO에 가입 1년을 맞았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 모인 WTO회원국들은 1년 동안 중국 정부가 보인 약속이행 조치에 몇 가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단 합격점을 줬다. 중국 경제 지도부는 올해 1월부터 약5000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낮춰 평균 관세율이 작년 15.3%에서 12%로 낮아졌다. 관련 법과 규정을 바꾼 사례도 2300건에 이른다.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줄 것으로 우려됐던 충격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가입 후 1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전년비 20% 가량 늘었다. 또한 관세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전년비 10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나 상무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규제 관리가 소홀해 많은 무역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 의약품,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화장품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도 중국이 수입 자동차 쿼터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독립 규제 기관 부재 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맥킨지의 제프리 번스타인은 "WTO가 조항을 만들되 이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중국 관료들의 행정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내년 화두는 내수 확대·구조 조정 한편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내수 확대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내년 경제 운용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의 새 지도자인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는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촉진으로 경제의 질과 효율 제고 ▲개혁·개방 심화 ▲일자리와 사회보장 확대 등을 내년도 4대 경제운용 목표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특히 내수 확대를 위해 경제 발전이 뒤진 농촌과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농지의 매매와 국유 기업의 매각 등 각종 경제 개혁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는 "내년 GDP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올해 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FDI는 내년에 20% 이상, 고정자산 투자는 16%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년에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농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냉각 등에 우선 순위를 둘 경우 성장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최근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생산 증가 속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통화공급량과 민간투자, 재정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산 저가제품 때문에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의 위엔화 절상 압력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디플레이션도 내년에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