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에 과감한 재정투자…5년간 10조원 투입"(상보)

[이데일리 최영지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가 방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대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