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손부족 곳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추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숫자를 확대키로 했다.

오사카 상점가.(사진= AFP)

19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 자격 인원을 약 2.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을 최대 82만명으로 제시하는 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했다.

이는 2019년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할 때 5년간 약 34만5000명으로 설정한 종전 규모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문턱을 점차 낮춰왔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돌봄, 건물청소, 건설, 자동차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분야에 일자리를 개방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가 5년 단위로 수용 인원을 정하고 있다.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작년 말 현재 20만8425명이 있고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는 특정 기능 2호는 37명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개인 특정기능 1호 체류 자격 적용 분야에 자동차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