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부TF, ‘부동산 청약·등기 한번에’ 1차 과제 도출(종합)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이대호 김영환 기자]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중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271개의 다양한 과제가 제안됐다”고 말했다.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지난 5일 1차 회의 이후 관계부처·기관의 정보화 사업 설명 워크숍을 개최했다. 23개 부처·기관들이 정보화 사업 현황과 한계를 설명했고 민간 위원들이 현장 경험을 살려 전자정부 재설계 논의를 거쳤다.

이 가운데 1차로 도출된 과제가 14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화 등이다. 김 부대변인은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제안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청약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마이홈, 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 내집다오 등에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김 부대변인은 “모든 청약과 신청 자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에 더해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도록 만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존에 구비서류 14점과 온라인 결제만 4번이 필요했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선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공직자 재산자료는 한곳에 모아서 기존 전자문서(PDF) 형식이 아니라 엑셀 등으로 활용이 쉽도록 변화를 준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앞세워 오는 1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 대중소기업, 유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례 확인과 제안 가능한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플랫폼정부TF 도입을 위한 예산 추계 관련 질문엔 ‘2차 과제 도출 이후 논의할 것’으로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예산 관련은 어떤 사업할지 정해놓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듯하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인수위 홈페이지 가면 1차 과제 14개 방향성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 14개 중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5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과제가 모아질 것으로 본다. 후속으로 14개 이외 2차 추가 과제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