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과제’를 지난 2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의료·관광·유통 등 7개 분야·38개 과제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밝혔다.
의료분야에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요하고 외국면허를 지닌 의료인의 국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의무휴업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 등은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과 0시 ~ 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시행중인 1만원 상품권에 대한 50원의 인지세(0.5%)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취지로 시행중인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선택적 셧다운제도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한경연은 “셧다운제도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며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보다 게임 과몰입 청소년 구제효과가 크지 않다”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