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완화 못하는 3가지 이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근 중국 증시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규제 완화`다. 지난 몇 달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기에 이같은 소문은 증시에 숨통을 틔워 줬다. 

단초를 제공한 건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3주택자 대출이 재개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였다. 이후 원자바오 총리가 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여러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① 집값은 아직도 높다

▲ 상반기 중국 부동산 투자 규모(출처 : 차이나 데일리)

중국 국가통계국(NBS)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1.4%를 기록했다. 지난 4,5월 기록한 12%대보다 낮으며 2개월 연속 둔화됐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집값 상승률이 두 자릿 수로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이코노믹 트렌드에 따르면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평균 소득수준의 22배에 이르고, 중국 내 부동산 투자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거래량도 여전히 많다. 지난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판매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1조9800억위안을,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97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②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군침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의 투자는 더 극성을 부려 부동산 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규모가 499억위안에 이른다면 이 가운데 39%는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년동기 대비 5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서다. 대니 마 CB 리차드 엘리스 부장은 "지난해에는 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둔화됐지만 유동성 증가와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올해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③ 성장세 둔화? 9% 이상 간다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나오지만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높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소폭 수정했지만 대부분은 정부 목표치인 8%를 넘어선다. 국가신식중심(SIC)이 올 하반기 성장률을 9.5%로 전망하고 있고, 씨티그룹도 올해 전체 성장률을 9.5%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HSBC 등 금융사들은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 163.닷컴은 중국 정부는 오는 2012년 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