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적자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변화 추이(2017~2019년).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해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적자 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특허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16억 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8억달러로 줄었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7년 4억 1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5억 1000만달러(한화 6000억원 상당) 흑자로 전환했다.

이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2017년 12억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3억 7000만달러(한화 1조 5000억원 상당)로 증가했다.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할 동안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도 2017년 21억 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 4000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2017년 12억달러에서 지난해 18억 9000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K-POP 등 한류의 세계화로 인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호전됐지만 산업재산권의 경우 적자폭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지식재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신산업에 대한 혁신적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