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계 대학 운영에 개입…학문의 자유도 침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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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본토에 세워진 외국 대학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과 외국자본이 합작해 설립된 대학 내 있는 공산당 조직 책임자에게 부총장 지위와 재단 이사직을 부여하도록 하는 새 지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 세워지는 외국 대학은 해외에 있는 대학이 49%의 지분을 갖고, 현지 파트너가 지분 51%를 갖게 된다. 독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해외에 있는 학교들과 교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 같은 합작 대학 설립이 허용된 이래 중국 본토에는 2000여 개가 넘는 외자 합작 대학이 세워져 있다. 뉴욕대는 중국 화둥사범대와 공동으로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를 세웠고 노팅엄대 역시 중국 저장완리학원과 닝보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피츠버그대도 상하이 자오퉁대 캠퍼스 내에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선 이사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고위직 임명이나 예산 배정 같은 경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내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 이 가운데 당 책임자가 부총장 지위와 재단 이사직을 맡게 되면 외자가 참여한 대학에도 공산당의 장악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새 지침은 학문의 자유에 불길한 결과를 미칠 것”이라며 “첫 번째 통제는 대학의 자기검열이고, 다음번 통제는 더욱 명백한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공산당과 교육성 관리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최종 결정은 당 대회 이후 이뤄졌다. 중국 공산당은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며 ‘시진핑 사상’을 홍보하고 있다. 시 주석은 당 대회에서 “정부, 군, 사회, 학교 등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당이 이 모두의 지도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