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국토해양부 왜 만들었나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 문답풀이 가운데 국토자원,인프라 분야다.

▲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 우리나라의 국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나마 좁은 국토를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어 국토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애써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

❍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부처의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바꾼 것도 난개발을 막고 전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지에 해당하므로 다른 국토자원 관리정책과의 조화가 더욱 더 요구됩니다.

▲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은 경쟁국들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기업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05) : (한국) 9.7% (미국) 7.5% (일본) 4.8%

- 항만과 해운은 철도․도로․공항과 더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 해양은 우리의 소중한 국토자원입니다.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 정부는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 항만․해운 등 해양 인프라는 철도․도로 등 육상 인프라와 만나고 연결될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 새 정부는 해양자원과 해양 인프라를 국토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환경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개편에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환경문제는 두 말할 나위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 일상생활이나 자연생태계는 물론 사회․경제․문화,
현재는 물론 인류의 미래도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 이와 함께 환경은 21C 유망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대다수 부처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 및 기상이변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청을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한편

- 해양 환경 정책기능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 TF’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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