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집값보다 땅값 더 중요"

공영개발로 불합리한 가격 견제
공공부문이 사업주체돼도 민간이 시공가능
시공하는 민간에 아파트브랜드 줄수도
  • 등록 2005-07-21 오후 3:12:59

    수정 2005-07-24 오후 5:57:23

[edaily 김수헌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게 땅값"이라며 "땅값을 못 잡으면 투자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의 경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내주면 새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따기 위해 땅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다보니 값이 올라갔다"며 "공영개발은 이런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또 "땅을 정부가 사서 뭘 짓는다고 하면 값이 올라가니까 안판다"며 "지방으로 이전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정부가 직접 사거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사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앞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아울러 강북 광역개발에 대한 시중자금 유인과 관련해 "주공이 땅을 담보로 차입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펀드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파이낸싱을 하면 재정부담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공 등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돼도 시공은 민간이 할 수도 있다"며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민간이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높이지 않으면서 민간이 공급하는 집과 경쟁할 수 있는 주택을 지으면 된다고 박 차관은 강조했다.

한편 그는 "사업주체만 주공이 할 뿐 아파트 브랜드는 민간업체에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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