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양성화한다(상보)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생계형 사금융 이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자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건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규제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서민층의 자금수요 충족 및 재활컨설팅을 위한 자활지원단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요주의 가맹점 할부기간 단축, 카드할인 조기 적출을 위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지도 등 불법 카드깡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카드깡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금융 폐해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이같은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대부업체 및 카드깡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이용자 38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카드깡 등 사금융이용자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금융을 포함한 1인당 총 부채액은 3700만원이며 대출받은 금융기관수는 7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중 72%는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을 중복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 참여자중 신불자가 75%로 지난 2002년 설문 때 34%, 지난해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 결제를 위한 급전 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이 2002~2003년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신불자로 전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금융 이용원인은 유흥비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인한 이용이 2002년 38%,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14%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실직 등 생계유지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했다. 특히 응답자중 65%는 카드깡 이용경험이 있고, 이중 과반수 이상인 57%가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속 뿐 아니라 급전수요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업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5%에 달해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