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9년까지 특수학급 209개 확대…사립도 의무설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5년 간 특수학급 209개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 (자료 제공=시교육청)

26일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부모·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서울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4년 기준 1만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272학급을 증설했지만 특수학급 설치율은 여전히 46.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립·사립학교 간 설치율 격차가 컸다. 공립학교는 74.2%가 특수학급을 운영했지만 사립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향후 5년간 유치원 48학급, 초등학교 53학급, 중학교 54학급, 고등학교 54학급 등 총 209개의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영유아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수학급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에는 최소 1년 전에 특수학급 설치를 안내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학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특수학급을 신규 설치하는 학교에는 노후교육환경 개선비 1억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금 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