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은 탐욕만 가득한 부자 기득권 로드맵"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두고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국민의 1%도 안되는 거액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 부자 기득권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구조,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이동성 기대가 약화되고 계층이동기회가 축소돼 사회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런데 이 진단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모순적 정책들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며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선 ‘아예 10억 100억 주지 그러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이라며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식량안보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엉뚱하기 그지없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쌀 값, 소 값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 없다.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가가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그러면 농지규제는 완화하겠다고 한다. 농지규제 완화하면 농지전용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뀔 터인데 그게 식량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회 앞에서는 전국 한우 농민이 모여 한우반납투쟁을 벌였다. 사료 값은 오르는데 소 값은 떨어지니 살 수가 없다, 정부가 소를 맡아서 키워봐라 이게 농민의 목소리”라며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4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정법, 한우발전법, 농업회의소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