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전문가들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선심성 매표행위”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경제통’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매표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선심 정책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매표를 위한 현금살포 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총 13조원 가량이 드는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이 대표는) 소비도 늘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왜 진작에 못했으며 왜 13조원만 들일 필요가 있냐”라며 “100조원을 들여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했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문재언 정부 당시 늘어났던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는 600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간에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런 급격한 나라빚 증가로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신용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지원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는 “12조원을 쓰는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 세계에서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금리를 잘 관리하고 정부가 수급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KDI 출신 이혜훈(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비승수효과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축효과는 못 들은 것 같다”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걸 구축효과라고 한다. 이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텀더기를 씌우고 재정위기 초래하는 중독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