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핍' 권하는 동안…집무실 이전 파생비용만 1600억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고물가 등 경제난 속 경제주체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해온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파생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파생비용만 1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내외빈 행사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용산 집무실 인근에 해당 기능 건물 신설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외빈 행사는 적정 장소를 빌려 진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 역시 취임 동시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치렀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용산 이전 비용이 당초 예상된 496억원을 초과해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 추가비용을 306억원 이상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예정돼 있는 영빈관 기능 건물 신축 예산 878억이 실제 집행될 경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은 1600억원을 넘어선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준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은 또 별개다. 당초 인수위원회는 국방부 기능 이전에 12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2980억원으로 추산액을 대폭 늘렸다. 이마저도 합참의장 공관 신설, 미군 잔류 기지 이전에 따른 호텔 건설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 새 대통령 관저. 사진=뉴시스

이처럼 크게 불어난 집무실 이전 파생비용이 무색하게 정부와 재정당국은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국민 내핍을 강조하는 정책 노선을 꾸준히 추구해와 대통령실 지출과 대조를 이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임금 인상 자제를 대놓고 요청하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 역시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도 대대적으로 입안됐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확산 중인 ‘무지출 챌린지’ 홍보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하는 해프닝도 겪었다. 내수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경제부처가 극단적인 소비 억제 캠페인을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지출 챌린지 유행 자체에 비자발적 절약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자조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홍보 요소로 삼을 만한 내용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내핍 강조가 효과가 있었던지 8월 말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소비, 생산, 투자가 5개월 연속 모두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3개 부문 5개월 연속 하락은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무역수지도 14년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둔화, 주가 하락으로 자산시장 침체 역시 뚜렷한데다 환율 역시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6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00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은행의 외환 보유 비율 지표 등을 근거로 위험회피를 위한 외화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시장 안정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