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침공 막아야…美, 관련 제재 패키지 고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한 중국 제재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대만은 유럽연합(EU)에 대중 제재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별도의 각각 사안이 초기 검토 단계에 있으며, 대만 해협을 두고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둘 다 반도체나 통신장비와 같은 민감한 IT(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제한 등과 같은 기존 서방의 대중 제재를 뛰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소식통은 대만 침략 억제를 위한 미국의 대중 제재 논의는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시작됐으나,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로이터는 제재 패키지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군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초기 제재는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별도로 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당국자들에게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훈련 이후 대만과 유럽 당국자 간의 접촉은 대폭 늘어났다. 한 소식통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 시 유럽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하진 않았으나, 대만 침공 강행하면 중국은 대가에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경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EU의 제재 결정은 27개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로이터는 ”바티칸을 제외한 모든 유럽이 대만이 아닌 중국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독일 등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