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휴대폰 요금 20% 인하 발표

[이데일리 좌동욱기자]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통신 3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반대해 온 휴대전화 요금 인하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 안을 검토 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새 정부 출범 전후부터 단계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통신 3사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어제(3일) 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관계자를 인수위 사무실로 불러 통신료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 3사가 통신료 20%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정통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에는 단기간에 요금 인하 혜택이 나타나는 휴대전화 기본 요금이나 가입비 등 통화요금 인하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건 공약이지만 통신업체들은 추가 요금 인하는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표명해 왔다.

당초 인수위는 지난해 말 워크숍 직후 "가급적 유류세와 휴대전화비 공약은 취임 전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 통신시장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통화 요금 인하 비율은 보고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정통부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 조기 실시 ▲ 지배적 사업자 요금 인가제 폐지 ▲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기능 해제 등 대책도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책들은 제도 변경으로 경쟁을 촉진,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들이지만 요금 인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데다,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이 강화될 경우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통신비 인하 대책은 인수위가 발표할 것"이라며 "1월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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