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침체에도 대규모 부양책 기피하는 이유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부동산 업계 채무불이행 위험에도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전히 ‘신(新) 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부채 주도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더 악화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면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할 수 있는 전망이 제기된다.

디폴트 위기에 놓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투기적인 부동산 건설과 불투명한 자금 조달로 연명하는 저수익 개발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망라하는 중국의 ‘신 경제’ 분야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6.5% 성장했으며,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방정부의 긴축 정책 속에서도 신 경제 분야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고속철도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과 기업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분야의 성장은 시 주석이 원하는 첨단 녹색 성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시 주석은 경제 성장을 위해 친환경 목표와 국가 안보 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 경제 분야의 성장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에 달하며,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의 40%를 차지한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정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나눠주는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GDP의 3%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하는데 집중해왔다. 시 주석 역시 복지주의가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빈부 격차가 심한 14억명을 상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왕 타오 UBS 중국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자들은 (직접 소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 정치적 위기로까지 번질 경우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중국 수십 곳의 도시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자 중국 정부는 갑작스레 이동 제한 조치를 철폐했다.

주 닝 상하이종합금융연구소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주저하고 있지만, 경제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