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회의…아태순환훈련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와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을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이다. 2023년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PSI 해양차단 훈련, 학술 회의, 도상 훈련 등으로 구성된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연이어 진행돼 참여국들이 PSI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4월 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첫날 개최되는 20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토의가 이뤄진다. 각 토의는 한국, 미국, 호주가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우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PSI 20주년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부 토의를 주재한다. 토의 후에는 관세청이 제작한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과정을 담은 항구내 검색훈련 영상 상영 등이 이뤄진다. 회의 말미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와 현재의 확산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우리 국방부 주도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이 진행된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여해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과 승선 검색 과정을 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각국 대표단은 참관함(마라도함)에서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다. 훈련 종료 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도상 훈련이 이어진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역내 대표적 확산사례로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상 훈련은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해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20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전문가 회의를 통해 PSI 고위급회의에서 식별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와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 할 것”이라며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