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무효화하나" 질문에…이재명 '3자 변제안' 효력 부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애초에 쌍방 항의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뉴시스

이 대표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두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현 정부 대일 외교 접근을 비판했던 이 대표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게 되신다면 제3자 변제안을 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하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안하겠다”며 차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었고 쌍방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절반을 채워서 제시했는데, 그 물잔이 결국 엎어져버리고 말았다”며 호의에 기댄 정부 외교 방침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할 정도의 답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제안할 수 있는 해법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법원이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사과 반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