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회복 기대 커지나 감염병 진정에 상당기간 소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진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9.1%에 달하는 1조9000억달러의 부양책이 추진되고 일본에서도 대규모 부양책이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주가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한은은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데다 백신 접종 양상, 집단 면역 형성 시기에도 불확실성이 커 감염병 진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국가내에서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국가별 감염병 전개양상이 상이함에 따라 국가간 이동 제한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국내 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슈를 심도있게 검토해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법의 한은 설립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기존 물가안정, 금융안정 목표와의 상충 발생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 간 관계 및 통화정책의 고용파급 효과 점검 등을 검토하겠단 취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국채 발행 증가로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국고채 매입 규모 및 일정을 공표하는 등의 시장안전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안정의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국제회계기준 변경 등 규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통합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기후 변화, ESG 투자 증대,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확대 등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등을 분석하는 등 구조적 금융안정 여건 변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재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내달말까지 외부컨설팅을 통해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 하반기 중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은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 등 별도의 전담조직도 구축한 바 있다. 국제기구의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원화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은은 “새로운 지급서비스 확산,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핀테크 주도 간편결제 등 지급서비스 통계 개편 및 대외 공표, 오픈뱅킹공동망 운영체계 정비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 운용시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적극 활용,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ATM 설치대수가 감소, 금융소외계층이 현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ATM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연내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