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완전 해체? 보안·방첩기능 없는 군대는 없어"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장영달 기무사개혁TF 위원장이 기무사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일각에서는 완전히 이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하면 ‘군대도 필요하냐?’ 이런 질문까지 가혹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래 기무사의 기능인 방첩 보안 기능을 두고 “그게 없는 군대는 세상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직을 30%를 축소한다 해도 개혁이 잘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계엄령 문건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병사들은 모두 나갈 것이고 특권의식이 지나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때부터 있었던 특무대, 보안사 이런 지난 오욕들을 전부 제거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걸려야 그 분야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 한 번에 모두 교체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30% 이상이면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독대 금지를 권고하는 내용과 기무사 조직 형태에 대해 제안한 3가지 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