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한·미 FTA, 농업인 어려움 없도록 적극 대응”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개정 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 감사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아직 농업 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이중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 개편과 함께 사육 환경을 동물 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개선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AI가 재발할 것에 대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 단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이전인 지난 9월 28일 올해 수확기 대책을 발표해 대책 효과를 높였다”며 “총 72만t의 쌀을 매입하고 쌀값 안정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노력했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조속히 청탁금지법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래 붉은 불개미 문제를 두고는 “앞으로 감만 부두는 물론 전국 34개 주요 항만 예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