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법원장 사찰, 헌정 파괴이자 사법부 파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엄연한 헌정 파괴이자 사법부 파괴이며 인권을 침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타난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법원 업무 진행까지 깊숙이 관여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때문에 청와대의 압력으로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고 증언했다”며 “이것 역시 사실이라면 언론탄압으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7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폭로됐는데 조 전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정시대 말기에도 없는 매관매직이 21세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사유, 특검이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 또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촛불민심에 화답하려면 헌재가 이런 내용도 철저히 참조해 인용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한 사실 드러났다”면서 “참사 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으나 학생 구조를 안해 비난의 표적이 된 해경 123정장에게 과실치사 적용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했던 수사라인 검찰간부들을 전원 좌천시켜서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황 대행은 위기 관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관리자”라면서 “세월호 수사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