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상환·미사일 사거리 확대 추진..北 전방위 압박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식량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3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6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300㎞로 묶여 있던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0여년 만에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1979년 미국의 기술 지원과 부품 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사일 사거리와 종류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01년 한차례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사거리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1만㎞임을 감안할 때 300㎞는 현저히 짧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사거리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최소 800㎞로 확대하고 탄두 중량도 기존 500㎏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도 미사일 확대가 우리의 최대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어 북한 미사일 등 군사 도발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에 대해 미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내달 회의에 사거리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에 식량 차관 1차분 583만 달러를 6월7일까지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체 식량 차관은 7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4일 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식량 부족 등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상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남북 차관 계약에 따르면 상환 통지 이후 북한이 6개월 동안 이행 움직임이 없는 경우나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무역은행에 채무불이행 상태를 통지할 수 있다.

무역은행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결정하지 못하면 차관 상환은 남북 당국의 협의로 넘어간다. 식량 차관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다”며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이 경우를 대비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