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 본격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경기도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서울에선 은평구가 자체적으로 뉴타운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자치구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색증산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는 지난 4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사업성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은평구, 뉴타운사업 문제점 해결 TF 구성.. 개선방안 발표 연구결과에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립비율을 전체 건립가구수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60㎡, 50㎡, 40㎡ 이하 등으로 면적을 다양환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성 증대를 위해선 재정비촉진사업지구내 중저층 비율(30% 이상)의 완화 등을 통해 실제 건축가능 용적률을 확보하고, 조합이 조달청에 공사계약 체결 등을 위착 요청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 공공부담, 무상양도 대상도로 범위확대, 공공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선 추진위원회 절차 생략 등도 사업성 증대방안으로 논의됐다.

은평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중앙행정부처 등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분임대형 아파트와 소형주택 공급 다양화, 단계별 사업추진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수색증산 뉴타운사업 지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조합과 협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 뉴타운 구역해제 난색.. 시장 보궐선거 결과 `변수` 지자체들이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 모색에 나서는 것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6~8년이나 됐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지속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뉴타운 촉진구역(균형촉진지구 포함) 241곳 중 70곳(29%)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현재까지 조합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뉴타운사업과 균형촉진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제외시킬 경우 전체 개발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선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지정은 유지한 채 건축제한을 해제해 휴먼타운 조성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과 고분양가로 인해 소규모 영세조합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지고 있는 근본적인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오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뉴타운 사업이 안되는 곳은 빨리 해제하고, 빨리되는 곳은 촉진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며 수정·보완에 무게를 둔 반면 박원순 범야권 후보는 "뉴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