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친기업 행보 계속..불필요한 규제 푼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을 달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일부 완화하며 친기업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수백 개의 기업 의무 규정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백악관이 기업들의 우려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수출부양과 동시에 재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해왔고 기업 공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도 나섰다. 연초 정보기술(IT) 업계 CEO들과 모임을 하거나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수장에 임명한 것도 친기업 행보로 비춰졌다.

이번 휴가 중에도 오바마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앨런 멀럴리 포드 CEO 등과 내달 준비 중인 고용창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 수장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번 부양 조치에는 법인세 인하나 고용주들의 급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특정 철도차량에 대해 의무화된 고가의 기술장비 설치 규정을 없애거나 병원들의 불필요한 서류 작업 생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연방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전자 제출도 허용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규정 변화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00억달러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나 소비자들의 금융 및 건강보험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 등 기업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분야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할지는 미지수라고 WSJ는 전했다.

빌 코백스 미국 상의 부소장은 "이번 변화를 환영하긴 하지만 충분해 보이진 않는다"며 "각각의 제안들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기업 사회 내 존재하는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덜어 주긴 힘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