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양날의 칼`에 고심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3일 정부가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기에는 각종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추가 건설 발표가 해당지역의 투기열풍을 불러 일으켰듯이 정부의 섣부른 대책은 자칫 부동산 시장 불안이라는 정반대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분양가 획기적 인하 → 로또 열풍

정부는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인하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경우 `분양만 받으면 대박`이라는 차익 기대심리에 불을 붙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분양가 800만원 이하`가 거론된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로또시장을 만들거냐"며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국민(정부 재정)의 지원으로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특정지역 주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택지공급 확대 → 투기 열풍

정부 관계자는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문제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단 신도시 후보지 사례에서 보듯이 개발 예정지가 발표될 경우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해당지역 가격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 주택대출 규제 → 자금 선확보 경쟁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다. 대출규제 방침을 미리 알릴 경우 시장 수요자들이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금융규제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대출을 예상하고 집을 사기로 한 실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분양원가 공개 → `고분양가 면죄부` 우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방안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원가공개에만 그칠 경우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공개된 원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검증결과 공개된 원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토록 강제할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