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고용허가제 합법화 필요"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한국경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 속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약 3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등 경영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권국가로서 글로벌시대, 동북아경제 중심추진 등 시대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홍보와 내용설명을 통해서 고용허가제의 본질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