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운영 골프장·호텔 등 23곳, 민간에 넘긴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일부 골프장, 호텔 등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공기업이 내달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민간이양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골프장·골프연습장 사업(6개)이 가장 많았고, 호텔(4개), 주류·구내식당(각각 2개), 온천·목욕탕·래프팅장·서바이벌체험장·편의점·휴게소·잔디양묘·뷔페·마주(馬主) 사업(각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은 빛고을CC(광주도시공사)· 전주월드컵골프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호텔은 송도브릿지 호텔(인천도시공사)·오동재·영산재·해남땅끝호텔(전남개발공사)이 민간에 이양된다.

그동안 행자부는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 사업을 전수조사 했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를 발족해 5차에 걸쳐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현장방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했다.

장난감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추후에 민간이양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결정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취지”라며 “앞으로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