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금융시장 지원 대책 무엇이 담겼나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나온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외에 외국환평형기금 발행한도를 확대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추가로 몇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화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외환시장 안정대책..외평기금 한도확대·외화예금 보장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내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약 100억달러로 추정)의 2배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와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공조도 강화해 우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통화스왑에 이어 중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도 확대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26일 동경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샵`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친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증시 안정화 방안..한은 RP 매입 방식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주식시장과 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미 지난 24일 이같은 방식으로 2조원을 공급한 바 있다.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있는 역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금리 안정 유도..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하향 안정화 노력도 강화한다.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 10월27일 기준금리는 5%에서 4.25%, 총액한도대출금리는 3.25%에서 2.50%로 각각 0.7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이미 발표된 것처럼 은행채 발행 여건을 개선해 수신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은행의 시장성 수신(CD, 은행채 등) 규모를 축소해 은행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 원화 유동성도 선제적 공급..中企·수출기업 지원 위해

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이미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현행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안증권에서 은행채, 특수채(토지공사채, 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주택금융공사 MBS)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채권시장의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신규로 1조30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산업은행에는 총 1조원, 기업은행에는 1조원, 수출입은행에는 6500억원이 각각 출자된다.

신보와 기보에 추가로 50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총보증공급 규모도 6조원으로 확대한다.

제2금융권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차입금 상환에 대해 만기연장과 차환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