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내수진작 노력 기울여야"-장관간담회 발언(전문)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7일 "미국이 매년 수출에서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번영을 이룬 것은 내수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면서 "내수진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출로 외국에 물건을 파는 데만 의존하기 보다 내부에서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튼튼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워크아웃 제도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길이었으나 워크아웃은 빠른 시일안에 정리해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분야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오간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의 발언(전문) ▲ 대통령 : (마무리 말씀) 우리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우리 노력으로 극복할 것도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악조건에서라도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현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평가는 교훈으로 삼고 긍정적인 평가는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한다. 시장에서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구조조정과 경기대책을 구분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된다.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상시체제로 꾸준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대책도 비중있게 추진돼야 한다. 첫째, 국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서 소비가 늘고 내수에 의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매년 수출에서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번영을 이룬 것은 내수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내수진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로 외국에 물건을 파는 데만 의존하기 보다 내부에서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튼튼히 해나가야 한다. 워크아웃 제도는 과연 잘한 것이냐는 논란도 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으나 워크아웃은 빠른 시일안에 정리해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전반기 노사관계를 보면 새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노사정위가 대화의 창구로서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했다면 잘해나갈 책임이 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주체가 돼 서로 대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하면 노사가 시대에 다 뒤지게 된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노사가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 노사문화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돼 노동자들이 의혹없이 기업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사가 합심해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데 합심해야 한다. 셋째, 그렇게 해서 나오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정이 합심해 상호 윈-윈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더 튼튼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우리 수출이 상품 위주로 돼 있는데 플랜트, 문화, IT 등 여러 분야로 다각화 해야 한다. 플랜트 수출이 상반기에 51억달러를 기록한 것은 이것이 유망한 분야임을 말해 주고 있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플랜트 수출이 더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도 도움될 것이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수출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문화가 이제 때를 만난 것과 같다.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저력의 유용함이 드러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문화적 전통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 계속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곧 타성에 젖어 실패하게 된다. 과거의 홍콩영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IT 산업과 관련해 정보화의 변화는 빛의 속도와 같다.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IT를 비롯한 여러 첨단분야의 R&D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 R&D 투자를 하지 않으면 1∼2년 후 좋은 경기가 올 때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초고속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깔았다. 이에 따라 우리 방송사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외국 방송사나 외국 영화사, 외국 문화산업에 길을 깔아주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한국에 투자할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투자환경이 좋아도 외국의 투자 환경이 우리보다 더 좋으면 외국투자는 그런 나라들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내외 투자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지방을 돌아다니면 지자체 장이 아이디어를 얼마나 개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을 평가해 잘못을 시정하고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관합동으로,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개선책을 협의할 때는 외국기업들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의견도 주면서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과 밀착한 정부와 정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렵지만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도약할 수 있도록 R&D 투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거나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시절이 와도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낙관도 안되지만 비관해서도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는 기대다. 좋은 기대 속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농수산물이 최근에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라. 돼지고기 수출이 막혀서 어려운데 이것도 노력을 하라. <대통령님 말씀 전 토의내용> ▲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다녀온 결과를 보고) 페루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해준 사절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뿐이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세계 각국이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이 돼 가고 있다. 1/4분기 3.8%, 2/4분기 3%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지난 해부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각국의 수출 유력 상품품목을 정리해 기업들이 활용토록 했다. 앞으로 틈새시장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수출전략을 세워야겠다. ▲ 전 기획예산처 장관 : 오늘 논의가 수출증대에 집약돼 있는데 국제환경이 악화되면 수출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출진흥과 함께 내수확대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률이 3.3% 인데 고용 증대는 서비스 부분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겠다. 수출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진념 경제부총리 :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그런 정신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부품, 소재 부분의 수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수출을 하면 부품의 50%를 수입에 의존한다.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내수를 증대토록 계획하고 있다. ▲ 정우택 해양수산 장관 : 작년 수산물이 1억달러 흑자에서 올 상반기에 1억 2천만달러 적자로 반전됐다. 그 이유는 첫째, 광우병 등으로 쇠고기 수요가 줄어든 대신 수산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둘째,우리 수산물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고 엔화 약세 등으로 김, 굴, 참치, 붕장어 등의 수출이 많이 줄었다. 앞으로 시장 개척과 일본에서의 TV홍보 등을 통해 수출을 많이 늘려야겠다. ▲ 진념 부총리 : 앞으로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 등의 수출을 늘려야한다. 그러나 마케팅이 뒤쳐져 있다. 마케팅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황 통상교섭본부장 : 범정부 차원의 특정한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외교부, 산자부, 문화부가 협력해서 해야 한다. ▲ 김호진 노동 장관 : 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개선점이 많지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나 외국투자가들의 의견이다. 아직도 고칠 것이 많다. 외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노사관계이다. 특히 기업의 이익과 관계없이 임금을 몇 십% 올려달라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 과격한 투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