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등 감안, 구조조정 완벽 마무리"-김 대통령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2일 "내년에는 아시아 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부당노동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발언내용. (국무회의) ▲ 대통령 : 최근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우리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요건은 구조조정이 첫째였고 두번째가 수출문제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왔으나 기업인 스스로 미진하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안에 구조조정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실천해 기업이 건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 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집약산업, 중공업 등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투명성을 확보해 체질을 바꿔야 하고 여기에 전통산업과 정보화 산업을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 움직임을 보면 한 나라가 순식간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해 어려움에 처했던 핀란드가 10년만에 정보화 산업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항상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 같던 인도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구조 개선을 확실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 우리의 경제 체질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다. 노사관계에서도 그렇고 외국투자, 국제 신용관계에서도 그렇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기업들이 감추고 있다든가 재무제표를 못 믿는다면 국제적인 신용이 어렵게 된다. 우리 기업이 국제신용에서 30% 저평가되고 있고 주가도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업의 투명성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기업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기업 투명성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진념 경제부총리 : 모간 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한국투자보고서에서 최근에 항공, 병원 등에서 야기된 불법파업으로 노사 불안이 한국에서 여전하고 이것이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주의가 요망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한국의 투자 환경은 작년과 같이 47개국 중 44위이다. 싱가포르가 1위, 일본이 8위, 대만이 16위이다.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대단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는 풍토가 필요하다. 과거 정권때까지 매일 있었던 거리에서의 최루탄과 각목의 대결 등은 많이 없어지고, 연례적으로 파업하는 기업들도 줄어들었으며, 무쟁의 합의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공한 이유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 등이 크게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불법, 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당노동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 ▲양승택 정보통신장관 : 정보화 상품에 대한 투자로 SI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 남미가 CDMA를 표준화했는데 이 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이 다 됐는데 사과, 배 등 두 가지가 걸려있다. ▲대통령 : 농민들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자유무역체제를 하는데 수출을 통해 생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쳐지게 되면 고립될 수 가 있다.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또 국제자유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