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새해 급물살 타나..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 70주년이자 남과 북이 나눠진 지 70년이 되는 2015년, 새해 첫날부터 남북 관계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경색 일로로 치닫던 남북 간에 ‘정상회담 개최’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새해 첫날인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수석대표 류길재 통일부 장관)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 우리 측 제의에 간접적으로 답변한 셈이다.

정상회담 제의.. ‘3년 탈상’ 김정은의 자신감(?)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연말에 내놓은 ‘깜짝’ 제안을 북한이 ‘통 크게’ 받은 꼴이다.

집권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던 2012년부터 살펴봐도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파격 제의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 위에 올랐다는 반증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국반위원장의 3주기를 기점으로 3년 탈상을 마친 김정은 정권이 대남 관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공고한 위상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고위급 회담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된다면 이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을 북측 정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통일연구원은 “현재까지 어느 국가의 정상도 김정은을 만나거나 만나준 적이 없다”며 “유엔 인권 결의 때문에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감’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北 ‘분위기 조성’ 전제..정상회담 선결과제 남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정부와 북측 모두 회담에 앞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문제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정부도 그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언급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14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쪽 정부가 선결조건을 고집할 경우 정상회담 개최는 또다시 요원해 질 공산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가 남북 관계 개선, 마지막 ‘골든타임’

이번 기회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정부 역시 올해로 임기 3년차를 맞았다. 올해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레임덕’ 현상의 가속화로 사실상 고위급 회담 추진 등의 성과는 남은 임기 안에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이번 정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박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할 차례”라며 “남북정상이 만나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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