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창조경제 예산 8.3조원, 전년比 17% 증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 대비 17.1%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선순환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정착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8.58% 증가한 4864억원이 책정됐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 재도약 지원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벤처 및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8.8% 증가한 5609억원으로 편성됐다. 제조업과 전통산업, 의료 및 바이오,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 등이 관련 분야다.

2015년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18조8245억원

2015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대비 1조 453억원(5.9%) 증가한 18조 824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창조경제형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체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국민안전 분야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 안전, 편의 등 국민 삶의 질에 밀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 339억원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올해대비 4.8% 증가

내년 미래부 예산안은 올해대비 4.8% 증가(6599억원)한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내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내년에 창조경제밸리(신규, 308억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197억원)를 통해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신규)에 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신규) 20억원, 평창ICT동계올림픽(신규) 10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신규, 7개 사업) 307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이디어 및 기술 사업화 지원도 올해 1166억원에서 내년에 1583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게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80억원)를 새롭게 선보이고,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예산안

연구개발 투자 관련해서는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과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대비 810억원(14.4%) 증가한 64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 나노, 융합 등 핵심기술과 독자적인 우주 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 3147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에는 올해 2350억원에서 2015) 25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분야에도 올해 1446억원에서 2015년 1654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한 기초연구 확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구자 지원 예산은 올해 5421억원에서 내년 5875억원까지 확대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 예산도 지난 해에 이어 2140억원이 책정됐다.

사이버 보안과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5.9% 증가한 2971억원이 편성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59억원), 소프트웨어 안전(348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조지원이 10억원 신규 책정됐으며 정보격차해소 지원 예산도 154억원 편성됐다.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올해 6조1128억원에서 6조1515억원으로 늘어났다.